예규·판례
유당분해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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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분해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2502생산일자 1985.12.31.
AI 요약
요지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제품명 : ○○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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