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중기 면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에 다른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중기 면허 사업자가 법인 사업체는 진입차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 중기 면허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을설)

 - 중기면허사업자가 법인사업체나 개인사업체를 불문하고 진입차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병설)

 - 중기면허 사업자가 법인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지입차주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면허자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