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관할 세무서에 축산업, 양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면세사업자로 그간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앞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및 확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28조 동시행규칙 제10조 에 규정한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2호 관세율표번호 0406의 천연꿀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질의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품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함.

[문]

 가. 본인이 양봉한 꿀을 검사를 받아서 드럼(D/M)으로 판매 하는 경우

 나. 본인이 양봉하여 검사 받은 꿀을 가공 또는 가미하지 않고 소포장(시중에 유통되는 주로 2ℓ병)만 하여 소매상에 판매하는 경우.

 다. 본인이 양봉을 하지 않고 타인 (양봉업자) 으로부터 검사받은 꿀을 드럼(D/M)으로 구입하여 가공가미하지 않고 소포장만하여 판매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