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시공 임대한 지하상가 간주 임대료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조 2 동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 건설비 상당액이 비과세되고 있는바 당해 건설자금 이자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 산입 여부

 (갑설)

  - 건설비 상당액에 산입한다.

 (을설)

  - 건설비 상당액에 산입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재소비22601-143, 1985.03.1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액 이자로서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지출로써 건설원가에 산입한 부분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