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세무사항이 있어 귀하께 명석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함.

○ 제조ㆍ도매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아르바이트(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제가 임시 판매직으로 채용하여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저의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그 학생의 학교동료 또는 친지, 기타 지인등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데로 행위를 한 것인지 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얘기 듣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한다고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도 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사실상 행상판매에서 1~2000원짜리 1개, 2개를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잘 판단되지 않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 부가1265-1057, 1984.05.30

가공우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위탁판매의 경우 포함) 그 소매기타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