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 진행 중에 있는 A사업장을 포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 진행 중에 있는 A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수도시 사업양도의 해당여부부가22601-815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상가를 A,B,C,D 지역에 각각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여 오던중 경영란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는 A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하여 법인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A공사장이 부가세법 6조 6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