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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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적용부가22601-959생산일자 1985.05.23.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839, 1985.05.07)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39, 1985.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회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 자동차정비 사업자(서비스업)는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동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의 정비를 완료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시기와 보험회사의 보상금 확정시기가 상이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의견이 구구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공급가액이 확정된 대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