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세율이 얼마인지의 여부재산01254-1700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동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문 가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2. 귀 문 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동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중 (취득일 1981.07.20)가정형편상 거주 이전목적으로 ○○동 소재 아파트 1동을 분양 받아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종전 소유 가옥이 매매가 부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파트 구입내용
가. 아파트 준공검사일 : 1983.12.17
나. 분양일 : 1984.02.06
다. 계약일 : 1984.02.15
라. 중도금 납부일 : 1984.03.20
마. 잔금 납부일 : 1984.11.20
[질의]
가. 1인 1주택으로 비과세 기산시점과 만료일은 언제인지 여부
나. 비과세 기간 경과후 적용세율 여부
다. 탄력세율 적용 여부 (아파트 평수 : 4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