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115㎡ 7

 위지상

 목조기와지붕 2층 사무실

 1층 58㎡08 , 2층 45㎡45

 부속 목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 주택

 40㎡40

○ 본인이 ○○앞 상기 부동산을 서기 1950년부터 거주한 자로서 33년간 계속도시계획광장으로 묶인 관계로 경제 활동도 할수 없었으므로 재산상의 가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중 시에서 토지분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건물은 엄동설한에 무력한 국민에게 조반 전 아침 7시 불도저로 출동하여 강제 철거하므로 노숙방황 하였습니다. 수용하기 전에 ○○시장, ○○관계국장 등 ○○구청장, ○○관계국장등 ○○수용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말씀이 ○○앞 수용철거에 대하여 일절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일 세무서에서 ○○동 ○○번지 양도소득세 부가에 대하여 출두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민도 잘 살아야 국가도 부흥하는 법칙이오니 그리 아시고 양도소득세 부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