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발행한 비공개 기명주식의 총수가 3,600주이고 1주식당 발행액면가액이 1천원권으로서 총 3,600주에 대한 가액이 360만원인데 위 주식 3,600주에 대하여 1주식당 555천원씩 총 20억원에 양도하였다면 위 주식 양도금 20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위 법인의 주식 3,600주를 모두 20억원에 매수하더라도 위 법인의 총주식 발행액면 총 가액이 360만원밖에 아니되어 사실상 19억9천6백40만원의 출자액을 상실하게 되는데 매수당시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위 회사의 자산을 20억원으로 재평가하여 장부상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