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당시장을 운영관리 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체 이며 지난 1973년 03월 04일 대화재로 인하여 600여 점포가 전소된바 있으며 그 당시 건축허가 및 신축융자금을 득하기 위하여 300여명의 상인 개인별 소유로 있던 토지를 당회 명의로 증여 및 매매형식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합필을 한연후 건축허가 및 융자를 받아 동건물을 준공케 되었습니다. 당초 건물 준공후에는 토지를 분할하여 상인 개인별로 이전 환원키로 하여 각서(사본별첨) 까지 교부하였으나 공사기간동안 지적법의 변경으로 상가지역은 300m² 이하는 분할이 불가능하여 금일에까지 이러렀으며 근간 상인 개개인 일부가 당회를 상대로 지분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회가 패소케 되어 소송자명의로 신탁해지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부 등본 참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법인세) 해당여부가 궁금하며 또한 당회에서 지분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인에게도 증여또는 매매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