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경위]

 본인은 1980.08.26 시흥군의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경관조성계획 승인을 필하여 취락구조를 한 대표로서 공유자로 되어 있던 ○○리 ○○번지의 대지를 대표 명의로 합병 후 (등기필) 사업완료 되어 다시 당초 공유자 앞으로 지분 등기 이전(1980-1983년도 까지)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취락구조 사업으로 인하여 공유지로 되어 있던 대지를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편리상 명의만 대표로 (취락 구조 사업)되어있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소득1264-1533, 1982.05.18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상 양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와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