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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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재산01254-1608생산일자 1985.05.28.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외2인이 ○○시 ○○동 ○○번지 지상 대지 1,243㎡을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에 기증하고저 하고 있으나 본인 등이 기증하였을 경우 납부 증여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제34조의5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