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광업권의 평가에 있어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 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 가능연수를 곱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였는바, 이때 순소득의 개념을 질의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유가증권의 평가에서와 같이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소득'을 산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