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섬유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나. 당사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1) 김○○ 5,000 주 : 본인(대주주)

  (2) 이○○ 2,000 주 : 타인

  (3) 학교법인 ○○학원 3,000주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

  (4) 계 : 10,000주

 다. 위와 같은 현황에서 금번에 5,000주를 증자할 예정인 바, 학교법인 ○○학원은 증자할 능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

[문제점]

 가. 학교법인 ○○학원의 출연자산은 전액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자법인인 ○○주식회사가 증자시에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며,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계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아 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인 ○○학원이 현실적으로 증자가 불가능하여 증자를 포기할 때 김○○(대주주)가 대신 증자시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