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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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동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재산01254-2682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에 개인이 재산을 증자한 경우 동법인이 증자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회자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9-2 【공공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