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증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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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재산01254-3672생산일자 1985.12.07.
AI 요약
요지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정의】
○ 별정우체국법 제14조 【별정우체국의 해지】
○ 별정우체국법 제7조 【사용물건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