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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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재산01254-678생산일자 1985.03.04.
AI 요약
요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다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 105...32-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 임야(선조분묘지)를 1920년부터 종중 대표 6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1984년에 종중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부동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