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2년미만 가동하고 있는 공해배출 법인이 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동법 제19조 제2항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법인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세 또는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제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대도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