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부품 및 재료업종 중 소형전동기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자부품 및 재료업종 중 소형전동기에 속하는 동기식의 의미법인22601-2948생산일자 1985.09.27.
AI 요약
요지
전자부품 및 재료업종 중 제15항 소형전동기(중량1kg 이하의 것으로서 동기식의 것과 직류전압 4.5V이상의 직류식의 것에 한한다)에서의 동기식의 것이란 상공부 전자부품과로 질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는 상공부 전자부품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별표2>의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중 전자부품 및 재료업종 중 제15항 소형전동기(중량1kg 이하의 것으로서 동기식의 것과 직류전압 4.5V이상의 직류식의 것에 한한다)의 동기식의 정확한 개념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