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비금 등의 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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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 등의 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의미법인22601-3409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2...16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가. 당기설정분만 손금산입 하기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나. 기왕 설정분 중 환입할 금액을 익금산입 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