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에서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개인 중소기업체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공장부지를 먼저 양도하고 (1983년 04월)

나. 구 공장 양도 후인 1983년 05월에 ○○공업단지 내에 신공장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된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1984년 06월부터 공장건설을 착공하여 1985년 09월에 공장건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 한편, 구 공장 양도 후부터 신공장의 준공기간까지는 타인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구 공장에서 영위하던 제조업을 계속하였으며,

라. 신공장 준공예정일인 1985년 09월에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개인기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위 제2항의 ○○공업단지 내에 확보한 신공장 부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현물출자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0020【현물출자자산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