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실수요자에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대지) 554.4㎡를 양도(1985.02.18)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차익 예정신고도 세액의 자진납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실수요자인 대지 매입자(사후환급대상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5.05.30 준공을 하였습니다.

○ 그 후 본인은 1985.08.30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서울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후 환급받을 50%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1985.09.25 자로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문의할 내용]

 가. 준공일로부터 3월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준공일이 1985.05.30 이면 환급신청의 기간계산 여부.

 나. 위 계산과정상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이라는데, 산출세액에서 50% 사후 환급받을 것을 확정 신고기간(1986.05.31)전에 50%를 공제하고 납부한 것도 감면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방위세 과세표준과 계산방법.

 라. 위의 나, 다중 어느 것 하나라도 맞는다면 본인은 과오 납이 되어 환급받을 금액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