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부터 1985.12.31일까지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국가에서 배려하여 국민이 상당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막대한 세금 및 경비의 이익이 있음은 사실이나 본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증여하여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으나 항간에 세무당국에서 증여재산은 세금을 징수키 위하여 조사 중에 있다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본인뿐이겠는지 증여를 받고도 매도라 하여 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람은 면제되고 증여로 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람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찰하시어 선처있으시기 바라면서 상기와 같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