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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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납세관리인은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 없음부가22601-79생산일자 1986.01.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는 법령 조항에 대하여는 본인도 법령을 읽고 기히 주지하고 있다.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납세관리인이 동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