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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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징세01254-3595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