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에 의한 인용결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예규·판례

불복에 의한 인용결정으로 발생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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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세01254-4960

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은 그 세액의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세액의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도에 1982~1984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조사를 받아 고지에 의거 추가납부한 후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납부세액이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