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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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처분청의 압류 통지전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징세01254-6042생산일자 1986.12.23.
AI 요약
요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조항에 따르고 2.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며 3. 질의의 2, 3, 4항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질의회사와 ○○병원 자동차사고에 의한 부상자 치료에 따른 진료비 지급계약
- ○○병원 노임체불
- 임금채권에 기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국세체납으로 진료비압류 (채권압류)
[질의요지]
임금과 국세의 우선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