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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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 수령방법징세01254-4907생산일자 1986.10.21.
AI 요약
요지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환급통지를 받았으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 어떤 절차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국세환급금소급통지서에 의한 지급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