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차량(레미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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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믹서차량(레미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22601-1096

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믹서트럭은 고정자산이며, 내용년수는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489, 1984.0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믹서차량(레미콘)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표 2의 "27" "요업·토석제품 제조업"의 2705번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한국산업 분류표상 "레미콘 제조업" (분류번호 36932)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믹서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