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 해당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의 수입이 있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각 사업별 수입금액과 자본금액은 구분이 가능하나 공통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은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과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한도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공통비 배분율 중 수익사업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한다.

 (을설)

  -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비 배분율 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