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사의 출자금의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예규·판례

판매회사의 출자금의 업무무관자산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1250

생산일자 1986.04.2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자의 판단 그 쌍방관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회사(A)의 출자금은

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