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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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여부법인22601-1254생산일자 1986.04.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물만을 매각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물만을 매각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규칙 제18조 제2항 제11호)
- 부동산가액 X 5/100 : 1년간 임대수익
- 건축물이 없는 임대용 토지
○ 상기 건축물이 없는 임대용 토지의 범위에 회사소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만 매각하고 동 토지는 건물ㆍ매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 이 경우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