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4월중 법인(주식회사)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시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기타 제비용은 논외하고) 순수한 차량금액

 예)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합계 5,5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기 차량의 매입세액 500,000원은 8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 매입세액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무제표론에 자본적 지출이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가치가 증가하고 내용년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말하고 있는 바,

○ 상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시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한다.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원

 (을설)

  - 매입세액 500,000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는 공제할 수 없으나 당기(1986년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차변) 차량운반구 5,0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

         제비용(당기손금)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