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체는 법인체로서 건물(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 건물을 신축한지 약 20년이 경과되어 오랜 풍상에 외장타일이 훼손되어 외관상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훼손된 전부분의 외장타일을 교체 부착코자 하는 바, 이 때 단순한 외벽타일의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