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건물(축사)을 소유하고 있는 바, 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서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한 별표1)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상에 표시한 적절한 내용년수가 축사(돈사)의 경우는 양돈이 배출한 배설물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스 및 메탄가스의 유독성에 의하여 돈사의 부식화가 가속화되어 실질내용년수 적용은 별표1)에 의거 철골조 (4) 변전소·발전소·공장·창고·정차장 및 차고용 건물 (가) 극약 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내용년수 2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