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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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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2635생산일자 1986.08.27.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했으나 당년도 세무조정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 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 시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하였으나 당년도 세무 조정 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