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부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조치 전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부득이 업무에 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조치 전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여부와 공장증축계획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인 관련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