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자 관계법에 따라 증자를 했으나 여건이 변하여 그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불필요한 유보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상법상 자본 감소 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당사는 대차대조표상 이월 결손금이 있는데 상법상으로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감자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만일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감자 할 경우 세법에 어떤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감자에 따른 세법상의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