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외버스 여객운송사업체로 경기도 벽지노선 주민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 군청 및 군부대의 협조요청 아래,

나. 매년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을 발급 증정하고 결산시 요금을 추정 계산하여 운송수입으로 계상,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에 규정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다. 상기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관계기간의 요청에 의하여 증정되는 것이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