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이 장기간 서로 인접하여 있다가, 보육원이 동 학교법인 소유의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 이전하고, 보육원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는 학교부지고 사용키로 함으로서 양 법인은 서로 상대방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름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의 차액은 현금 정산하였는 바,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