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이 1984년도 중 시장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동 신축상가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신고하였으나, 동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특별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의견)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 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인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가산세】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