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협회는 민법제32조에 의거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나. 우리협회는 1971년 시중은행 민영화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그 후 계속적인 유무상 증자를 받아 주식을 보유하였습니다. 동 주식은 비수익사업부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배당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이를 수익사업회계에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반 동 주식중 일부를 매각하여 매각차익이 발생된 바, 동 주식 매각차익이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