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공법인에 해당되며, 결산의 절차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당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게 됩니다.(당공사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 총회는 없음)

○ 이 경우 결산확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결산서 승인을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위 재무부 장관의 결산서 승인을 법인세법상의 결산확정으로 본다면 그 결산확정 시기는 다음중 어느 일자인지 여부

  (1) 결산승인서의 정부최종 결재권자 결재일

  (2) 결산승인서의 정부 발송일

  (3) 결산승인서의 정부투자기관 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