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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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법인22601-1364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율에 관계없이 10/100 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원천징수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서 규정한 10/100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에 규정하는 채권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세율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144조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시의 적용세율로 한다.
(을설)
- 소득세법 제144조의 원천징수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서 규정한 10/100 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