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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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징세01254-4378생산일자 1986.09.2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귀속지분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 귀속지분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을에게 과세된 것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갑, 을이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
- 198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을 갑이 단독 납부
- 을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게 소득세 부과.
[질의요지]
을에게 부과한 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