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당사는 ○○와 U.S$1,000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되 당사의 ○○GO및 BUYER의 입금시 COMMISSION(기타 다른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음)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동약정내용을 ○○○○ L/C에 명기한후 수출면장에도 동 내용이 표기되어 당사는 ○○GO시 U.S$970만 입금완료함.

(당사의 회계처리)

 현재까지 당사는 상기 거래의 경우 U.S$1,000을 매출기표후 공제된 금액을 내용에 따라 COMMISSION등의 비용으로 기표하여 왔음.

(문제점)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시 회사내의 기표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수출대전 입금 증명에 실무상의 문제가 있음. 즉 당사의 매출기표는 U.S$1,000이나 은행의 입금증명은 U.S$970만만 발급되므로 U.S$30에 대해서 수출면장을 추가로 제출하든지. 해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거래의 경우 수출대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U.S$1,000인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U.S$970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