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필(업태 : 소매 및 부동산, 종목 : 슈퍼마켓 및 부동산 임대)하고 사업용 건물을 신축중인바, 사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에 건물 준공 전 또는 준공 후(사업개시일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시키고 폐업신고 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법인에 양도하는 재화(신축중의건물 또는 준공후의건물 등)는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