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 증여의 해당 여부.

 가. 공장 견학자(학생, 가정주부 등)에게 회사상호가 인쇄된 쟁반ㆍ연필 등을 무상으로 기증시

 나. 일정기간에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판촉물

  예 : 5월 중 당사제품 3,000원 구입시 마다 소비자에게 판촉물(가재도구 등) 증여)

 다. 신규대리점에 광고선전배포용 판촉물을 무상으로 기증시

 라. 일정기간 제품포장시 판촉물품 첨부 포장하여 제품가격(전과 동일가격)만 받고 판매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질의함.

 마.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비닐포장지 등을 당사 제품 판매처인 슈퍼, 도ㆍ소매점 등에 무상 공급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