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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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의 요건부가22601-1426생산일자 1986.07.18.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로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등록한 자로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